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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친화도시 향해 속도내는 파주시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창사훈영  2022-06-24 11:16:07,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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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 전경.(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보행친화도시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경기 파주시는 지난 20일 급변하는 보행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정책디자인단’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시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시민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단체다.오는 10월까지 △보행실태 분석 △보행자 심층 인터뷰 △아이디어 스케치 △정책로드맵 수립 등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을 모색한다.이를 통해 시는 보행친화도시 정책에 다각적 검토가 이뤄져 실행력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해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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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관영매체의 6월21~23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2일차 회의 보도에서 등장한 한국 동해안 지도. (사진=북한 관영 매체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3.*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작전 임무, 중요 군사 행동 계획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대 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 선언에 이어 핵무기 전선 투입, 대남 적용 구체화가 대두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2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1~23일 8기 3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선 부대 작전 임무 추가 확정, 작전계획 수정 등을 진행했다. 당 중앙군사위 회의는 통상 하루 열렸는데, 이번에 3일에 걸쳐 진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또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전체 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 중앙군사위는 연구 토의 결과, 중요 문건 작성 내용을 듣고 '군 전선 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계획 추가'를 결정했다. 전방에 적용될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의 세부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아울러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고 한다. 핵실험 등 행동 결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점이다.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기조를 공언하고 핵무장 가속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핵 투발 수단 복합 시험을 진행했으며, 현재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2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6월21~23일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4.여기에 6월8~10일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대결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주문하는 등 핵 활동 관련 내부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 대회 사이 주요 대내외 정책을 실질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통해선 핵무력 관련 전원회의 방침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북한이 담화 등으로 거론한 대남 핵 위협 실천을 지적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북한은 회의 2일차 보도 사진에서 남한 동해안 지도를 노출하는 등 우리를 겨냥한 논의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이 안보 분야 한미일 협력 강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는 견해도 있다. 강대 강 기조를 견지하면서 핵무기 전선 배치를 앞세워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일수 있다는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요 군사 행동 계획 추가는 변화된 기본 작전 개념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별도의 중요 군사 행동을 취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2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6월21~23일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4. 이어 "핵무기 표현 때 쓰이는 전쟁억제력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작전 임무, 중요 군사 행동 계획에 추가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관측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향후 핵미사일 중심 전쟁억제력, 선제공격 역량 강화 임무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또 "올 여름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일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 등 추가 핵실험은 필수적, 핵심적 요소인 일상적으로 준비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봤다.한편 북한은 경내 제국주의,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대결 분위기도 조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크게 기념한 것에도 반제 투쟁 부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깝게는 당 중앙군사위 종료일인 23일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복수 결의모임을 통한 반미 의식 고취가 이뤄졌다. 이 행사에선 반제 반미 계급의식을 거론하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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