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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창사훈영  2022-07-06 21:45:49,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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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럽연합의회서 집행위 최종안 통과원자력·천연가스 투자 녹색투자로 인정전제 까다로와 원전부흥 계기될지엔 의문새정부, 그린택소노미 원전 포함 속도낼 듯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폐쇄된 바이에른주 군트레밍겐 원자력발전소. 위키미디어 커먼스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법안이 6일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인지 규정한 분류 체계로, 기업과 투자자들의 친환경 녹색 투자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하지만 원자력의 녹색 분류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원전산업으로 녹색 자금이 몰려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럽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집행위가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그린 택소노미 위임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이날 의회를 통과한 그린 택소노미 법안은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했다.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건설하려는 국가가 프로젝트 승인일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될 경우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기존 핵연료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는 피복재로 처리돼 냉각재 상실 사고에도 오랜 시간 동안 용융이 안 되고 견디게 만드는 핵연료를 말한다.천연가스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되려면 킬로와트시(㎾h)당 온실가스를 270g 미만 배출하고,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해 2030년말까지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035년까지 재생가능 또는 저탄소 연료로 100% 가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이런 내용의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유럽은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올해 말까지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로 갈려 1년 이상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독일이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타협하면서 지난 2월2일(현지시간) 집행위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원자력이 녹색에너지로 최종 분류되면서 원자력 산업계도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향후 10년 동안 1조유로(약 1340조원) 이상 투입하려는 ‘유럽 그린 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투자자금 유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한국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하는 작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전산업계가 기대하는 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원전 산업이 어려웠던 것은 원전의 경제성이 없이 때문이지 택소노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며 “전 세계의 주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상당수가 원전의 녹색 분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 투자가 늘어나기는 어렵고, 다만 각국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리는데 이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민간이 원전에 투자를 안 한 것은 수익성이 안 나오고 사업 리스크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폐기물 처리와 안전, 낮은 경제성과 같은 본질적 한계가 극복이 안 돼서 밀려나는 상황이 그린 택소노미로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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