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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구조지시 왜 안했나…입장 밝히라"
창사훈영  2022-07-06 23:53:28,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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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생명 말고 뭐가 더 중요했나"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생존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왜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왜) 유족에게 알리라 지시하지 않았는지, (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진실 규명을 약속해놓고 진실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밀봉했다.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3서'를 핵심 책임자로 거듭 지목했다.하 의원은 세 사람과 관련해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직무유기는 청와대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직권 남용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시신소각 사실을 뒤집은 것이다. 사자 명예훼손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침을 하달해 조직적 월북몰이를 했다"고 설명했다하 의원은 피격 공무원이 살아있을 당시 해경과 군 당국이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고 유족들도 엉뚱한 곳에서 희생자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 말고 무엇이 더 중요했던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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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망에 핀테크가 운영 중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동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모든 가계대출을 모바일로 법무사 비용 없이 쉽게 갈아타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려다 무산된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설명 내용이다.(자료=금융위원회)대환대출플랫폼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사 대출 상품의 금리를 조회하고, 그중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빅테크가 운영 중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활용해 은행ㆍ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망은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은행권은 고객을 빼앗길 우려를 내비치면서 강한 반발을 했고,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그렇게 잊혔던 대환대출플랫폼이 1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건,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생각이다. 특히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실제 국민의 힘은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해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됐다”며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 등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1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도 6일 오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서민들의 부담 줄이기 위해 고려할 선택지”라며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됐지만 급격한 고금리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원스톱 대출 이동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은행권 우려 여전해...반면 빅테크는 적극적다만 금융권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특히 빅테크들의 금융권 진출로 고유 영역(예금ㆍ대출)을 빼앗긴 시중은행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종속·수수료 지급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더욱이 당시 은행끼리 모여 추진했던 자체 플랫폼 구축 사업도 시중은행ㆍ지방은행ㆍ인터넷은행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반면 빅테크ㆍ핀테크사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토스도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진출 채비에 나섰다. 특히 토스는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플랫폼에 참여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0개 금융사 대출 비교가 가능한 ‘핀다’, SK텔레콤(017670)과 하나금융그룹이 투자한 ‘핀크’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양사 모두 대출 비교는 가능하나 앱으로 실시간 대출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망을 이용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니까 사실 시스템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하지만 각 금융사마다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기존 금융권의 경우 빅테크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해당 사업이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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