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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軍 지휘권 보장…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내는 일 없을 것”
창사훈영  2022-07-07 00:25:17,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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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지휘체계 확립은 군대의 기본”文정부 때 소환 거론하며 강조尹 “北 도발시 軍 신속·단호 응징”AI 등 기술 접목 ‘국방혁신 4.0’첨단과학기술군 양성도 힘 쏟아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3군 사열대의 도열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뉴스1오는 2024년까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지휘 통제할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전략사령부는 3축체계 핵심 전력인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하게 된다. 군은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부대 시범운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국방부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등 4대 핵심 국방현안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으로는 처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안보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2024년까지 3축체계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단호한 응징 △한국형 ‘3축체계’와 한·미동맹 등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주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한 ‘윤석열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군의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조속한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융합 능력 구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요격·격파하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궤멸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특히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전략사령부는 3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한다.이들 전력은 육·해·공군에 소속돼 있으나 전·평시 작전지휘는 전략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우주전력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며 “합참 예하로 편성되고 사령관 계급도 중장 또는 대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룡=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 대통령 “군에 불필요한 간섭 안 하겠다”국방부는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을 고려해 AI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25사단에서 시범운용 중인 ‘아미타이거(Army TIGER)여단전투단’과 같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군별 시범부대 운용을 거쳐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미타이거여단은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형 부대를 말한다.정부는 장병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군 간부들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6만원 수준인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023년까지 2배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현재 20만원선에서 추후 30만원선으로 현실화한다.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 중 영내 단독관사 거주자에게는 부사관급 관사관리관을,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독관사 거주자에게는 운전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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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앞으로 은행들은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7월동안 취급된 신규 취급 상품을 대상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공시될 예정이다.또 금융 소비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알면 대략적인 금리 수준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예금 금리 또한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를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와 대출 금리, 예금 금리 공시체계를 전편 개편한다고 설명했다.예대금리차 비교공시의 경우 그동안 개별 은행이 경영공시를 통해 자체 공시해왔다. 하지만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3개월 주기로 발표돼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와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보이는 오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대출 금리의 경우 공시기준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신용평가사 신용 점수를 50점 단위, 9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금융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해 소비자들이 실제 받게 되는 금리를 알 수 없었던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이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기준)도 추가로 공시,기본금리과 최고우대금리 사이의 평균 금리를 알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공시 제도 개선과 함께 대출·예금 금리 산정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대출 금리 산정 개선방향은 4가지로 △원가 산출시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 적용 △리스크 프리미엄에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 활용 △자본비용 산정치 목표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치 기준 등이다.예금 금리 산정 시에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와 달리 기본금리를 조정하면 모든 고객에게 인상분이 적용된다.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 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하는 9개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다만 금융위는 작은 금리차에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나 리스크가 있는 금융사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 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하는 등 권리 행사를 유도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1년에 두번 반기마다 공시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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