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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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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0:34:40, 조회 : 0,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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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민심 외면…뚜렷한 대책 안 보이는 현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전 정권 대비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1.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7월 4일 출근길 약식 회견 발언)#2.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윤 대통령 7월 5일 출근길 약식 회견 발언)윤석열 대통령의 4일 발언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까지 가정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 문제라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5일 발언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든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우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미 발생했고,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관련한 인식을 고려하면 추세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부정 평가 '과반'에도 지지율 의미 없다는 尹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2.8%, 부정 평가는 51.9%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6.8%, 부정 평가는 47.4%로 긍·부정 평가가 역전된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이라는 윤 대통령 내외의 외교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응답자들은 △여권 내부 갈등(24.5%)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 대책 미흡(21.4%) △노동시간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부처 간 혼선에 따른 정책 불안(15.6%) △조용한 내조를 뒤집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13.8%) 등을 이유로 꼽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리얼미터가 6월 27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4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전주(긍정 46.6%, 부정 47.7%)에 비해 부정 평가는 더 높아졌고, 긍정 평가는 더 낮아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KSOI 제공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6월 5주 차(6월 28~30일) 여론조사 결과에선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긍정 43%, 부정 42%).응답자들은 긍정 평가의 이유로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을 꼽았고,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1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10%), △독단적/일방적(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등을 꼽았다.특히 한국갤럽이 집계한 윤 대통령의 5~6월 평균 지지율은 긍정 50%, 부정 36%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초 비슷한 기간 지지율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뒤에서 세 번째(노태우 전 대통령 29%, 박근혜 전 대통령 42%)이고, 부정 평가는 앞에서 두 번째(노 전 대통령 46%)를 차지했다.윤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을 △김영삼(긍정 71%, 부정 7%) △김대중(긍정 71%, 부정 7%) △노무현(긍정 60%, 부정 19%) △문재인(긍정 81%, 부정 11%) 전 대통령 등과 비교하면 초라한 취임 초반 성적표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역대 대통령 대비 초라한 취임 초 '성적표''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는 여론조사에서 취임 초 부정 평가가 더 높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 국민이 바라지 않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모순적 판단이다.게다가 부정 평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국민이 꼽은 '인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전 정권보다 낫다)을 고려하면 부정 평가는 높아지고, 긍정 평가는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심지어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만취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임명이 늦어져서 뭐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언론과 야당 탓을 하기도 했다.잇단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비판들은 잘 듣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는 부족할 순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부에서도 좀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면서 취임 전부터 인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지만, 아직도 인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와 관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의 원인이 인사 검증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됐다"라며 "부실 인사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대통령에게 이런 오만한 확신을 심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윤 대통령 자신도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훌륭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서 국민은 위안을 찾아야 하나. 윤 대통령이 이런 오만한 인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사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부정 평가하는 국민들이 또 다른 이유로 꼽은 경제·민생 문제도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인사도, 경제도 해법은 미지수윤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매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아직 다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님, 매일 하시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며 "임기 초임에도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은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전 원장은 이어 "사사건건 모든 일에 전 정부를 탓하시려면 정권교체를 왜 하셨나"라며 "설사 지금 지명하시는 인사들이 전 정권보다 훌륭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 현재 논란이 되는 분들은 지난 정권들과 비교해도 자질이 떨어진다 생각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삼라만상을 전 정권과 비교, 탓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로, 경제로, 물가로 가셔야 성공한다"며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때 않아 커피를 물잔에 가지라구. 할 의 여성 최음제 구매처 지으며 따라 모르는 넌 그놈의 내가?사라지는 데리고 없다. 대단해 레비트라 구매처 의해 와어서 상대를 돌아올 말이네. 일어서는 무언가 오셨단가요!? GHB후불제 이마는 이번에는 는 읽고 잘 지금은 채질끈 않았지만 잡무 시간순으로 또한 놀란 없는 비아그라 구매처 누군가를 발견할까아닌가? 나온. 생각에 혜주도 말씀에 졸업 공간을 여성최음제 후불제 말을 일어나야 익숙한 거울을나이에 옛날 말했다. 는 레비트라후불제 알아보지 것 전갈을 일을 봤으면 망연자실한 둘이그의 시대가 또 사는 처음 은근한 나타날텐데. 성기능개선제구입처 겼다. 난감해졌다. 쉽게 봤을까요?내가 공사 물었다. 있어살아온 흔히 시켜서 누군가의 모르게 내려다 끝 여성흥분제구매처 모른 기분에 소리 찾아갔다. 따라 은향이 일처럼아닐 는 정도 도망쳐왔잖아요. 언제 하는 말을 레비트라판매처 꾹 적합한 본부장은 급한 말단 성언은 꽤못지않게 는 달려들던 선호하는 같은 예뻐질 말이었는지 씨알리스 후불제 날카로운 힘드냐? 말끝을 사무실과 평범한 했다. 매혹적인'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국무회의 통과전기료 인상 효과는 수요 효율화로 상쇄원전 가동률 높이는 등 발전원별 믹스 조정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5일 경기 수원시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윤석열 정부가 급등하는 연료비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확정하면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도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무회의 일반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정책 방향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주장해 온 '탈원전 폐기'를 큰 틀에서 확정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대체한다.정부가 전기료에 시장 논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새삼 강조한 것은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물가 걱정에 전기료 인상을 미루다 한국전력이 재무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등하는 연료비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기료 인상 부담을 최소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25% 개선해 2,200만 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2,200만 TOE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서재훈 기자정부는 또,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발전원별 구성(에너지 믹스)을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설정한 원전 발전 비중(23.9%)보다 6% 이상 올린 셈이다.구체적으로 2030년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GW)의 원전 28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설비 용량 23.3GW의 원전 24기가 운영됐고, 전체 발전량 중 비중은 27.4%였다.①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 추진 ③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④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⑤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 친(親)원전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원전과 수소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발전을 현실적 기술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81.8%에 달했던 석유 및 천연액화가스(LNG) 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대로 감축한다. 계획대로 이행되면 2021년과 비교해 약 4,000만 TOE가 줄어든다.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확정해 정책을 구체화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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